횡단보도 우회전 조심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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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및 범칙금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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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시 단속이 되는 기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의 처분을 받게 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범칙금의 2배인 1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여 끝이 난 게 아니라 위반을 할 때마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점에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 차례 적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하여 바뀐 우회전 교통법규를 숙지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되면 2배 상향된 범칙금이 부과되니 더욱이 주의하여 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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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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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 5년 이하에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때 가해자의 실수로 일으킨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어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의성을 가진 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가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15년의 징역 또는 1~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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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범칙금 벌금 사고 시 처벌 수위|작성자 법률사무소 수림